법령 영향평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895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2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4900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6년
3. 부산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구합1153 판결
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18]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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